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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3)...백승우의 처방(1)

귀농통문 60호 특집 "농지"는 훌륭한 기획이었다. 다들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귀농하려는 분이라면, 옛날 백승우가 농지구입과 관련해서 월간 에 쓴 글을 꼭 읽어야 한다. 그 글은 옛날 홈피 "농부네 마을"에 잘 보관돼 있다. 시간 나면 퍼다가 여기 올려야 겠다. 나는 귀농통문을 받자마자 반가워서 똥간에 갈려다가 말고 선 채로 특집을 다 읽었다. 그리고 바로 편집자에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부쳤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농통문 60호를 읽고 편집자에게 : 귀농통문 60호 특집 "농지"는 농지법과 관련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농지"와 관련한 귀농운동본부의 목소리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는 前귀농운동본부 이사로서, 귀농운동본부가 내야 할 "농..

농업 2012.02.15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2)...농지소유현황

이제 경자유전 원칙은 종이 위에 쓰인 글씨에 불과하다. 종이호랑이 신세다. 수없이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는 다 빠져나갔다. 농지가 농사에만 쓰인다는 원칙, 농지는 농사꾼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이 두가지 원칙을 복원하고 굳건히 지켜야 땅값이 내리고, 새농사꾼이 농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투기꾼을 몰아내고, 농사꾼이 땅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싸우자, 동지들이여!!! 어쨌거나 조금 더 살펴보자. 2009년 농지법 개정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되는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전면 허용.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넓이에 관계없이 소유 허용. ♠한국토지공사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등등등...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완화..

농업 2012.02.15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1)...법령 검토

귀농의 최대 걸림돌은 비싼 땅값이다. 젊고 의욕에 찬 젊은 친구들이 땅값에 나가 떨어진다. 그 다음 걸림돌은 집이다. 당장 살 집이 없으니, 빌리든지 지어야 하는데, 빌려서 사는 건 너무나 불안하고, 짓자니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 다음은 농기계다. 최소한 트랙터는 있어야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기계가 너무 비싸다. 그 다음은 농사기술이다. 농사일 하기에 알맞은 몸-마음을 만들고 농사 기술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최소 3년 정도는 걸린다. 그 다음은 판로다. 현재 가락시장 중심으로 짜여진 계통출하 시스템은 관행농산물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소위 친환경농산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는, 또 무진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이런 다섯 개의 문턱을 넘..

농업 2012.02.15

나도 깔대기다..고마워,정봉주!

정봉주로 인해 나는 전생(前生)을 보게 됐다. 前生 나는 어릴적부터 정확히 중학교 3학년 첫 시험을 볼 때까지 명랑, 쾌활, 유쾌, 통쾌한 아이였다. 늘 사람들 속에서 즐거웠다. 그런 나를 어른들은 "까분다"고 나무랐다. 학교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도 그랬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늘 즐거웠다. 오죽하면 별명이 "헤보"였다. 늘 헤벌레~ "연합고사"라는 걸 보던 때였다. "과학고"라는 영재 고교가 막 생겼고, 고등학교는 5년째 평준화 되어 있었다. 3학년 되자마자 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렸다. 우씨 짜증, 긴장, 두려움.... 뻔히 아는 것들을 막 틀려버렸다. 왜 그랬을까...왜 뻔히 아는 것들을 다 틀린걸까? 그렇구나...성격 때문이구나...바꾸자... 겨우 하찮은 그따위 시험 성적때문에, 나는 나를 봉..

2012.02.11

마케팅 불변의 법칙

내가 이 책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 이제 다 고만고만하고, 또 특히 소비자들이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 다 고만고만하다고 인식하는 시대, 이걸 전문용어루다가 "상품균등화 관념"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짜고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적고 있다. 한 마디로 하면, 제품의 경쟁이 아니고 인식의 경쟁이라는 것이다. 그 인식의 싸움을 어떻게 벌여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수 많은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적고 있다. 15년쯤 전에 내가 아직 회사에서 일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책은 교과서였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 법칙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가지고, 내 나름의 법칙을 ..

책읽기 2012.02.07

마을은 없다; 정부 마을지원사업의 허망함과 대안

마을은 없다; 정부 마을지원사업의 허망함과 대안 1. 허사구시 ~ 일본을 베낀다 2. 마을 ~ 실상은 무엇인가? 1)마을 구성원을 보자 2)실제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자 3. 방향과 발상의 전환 1)경제~직접지불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화 2)복지~노인복지에 집중 3)문화~경제 외적 동기의 제공 4. 올바른 지원방향 ~ 시민사회의 태동 목차를 단숨에 쭉 쓰고 나니까 참 뿌듯하다. 지금까지 내 인식은 겨우 1,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분노"와 "고발"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기쁘다. 1. 허사구시 ~ 일본을 베낀다 농업관련 박사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대학 박사들이다. 일본에 유학해서 공부했다. 그리고 농업관련 국가기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

농업 2012.02.06

배후조종관계 : 말, 생각, 마음

1. 원리 말의 이면, 배후에는 생각이 있다. 웬만한 사람이면 뭔가 생각해서 말한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마구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생각의 이면, 배후에는 마음이 있다. 마음의 작용은 이렇다. 공부하기 싫다.....일하기 싫다....뭐, 이런 거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배후에는? 12연기의 복잡한 사슬이 있다. 치우고,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바쁘게 돌아간다. 마음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생각이다. 왜,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는지...공부 해봐야 취직도 안 될 거고, 공부할 환경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하면 뭐 하겠어? 공부 잘 한다고 잘 사나? 뭐, 수백수천수만 가지 이유가 따라온다. 2. 함축 말을 하거나 들을 때는 말의 이면, 말의 배후를 봐야 한다. "아..

붓다 2012.02.04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은 학교자체가 갖는 폭력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다음 네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1. 자연상태에서 집단생활하는 동물 동년배 동성집단은 없다. 2. 밀실 사육은 이상행동을 유발한다. 3. 근대학교의 기원자체가 폭력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4. 학생들이 처한 상황은 견디기 힘든 인권탄압 상황이다. 5. 마무리 차분히 살펴보자. 학교폭력을 진정으로 근절하고자 한다면, 학교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세세한 살핌이 필요하다. 1. 예컨대 우주 중학교 "1학년 3반"을 구성하는 아이들은 남성이다. 나이도 같다.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어색하기 짝이없는 일이다. 아이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게 자연스럽다. 성장단계에 따라 또래집단이 구성되는 게..

기타등등 2012.02.04

한우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한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단기~중장기 처방 “소비자를 조직하라” “소비자와 통하는 길을 열어라” 1. 두레축산 두레축산이란 데가 있습니다. 두레생협에 속한 생산자단체인데, 한우를 키우고 도축하여 두레생협 소비자들에게 공급합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지금도 한우를 kg당 9,000원(한우 황소). 9,500(한우 암소) 원에 공급합니다. 황소 650~700kg-24개월/ 암소 550~600kg- 새끼 네 번 낳고 비육 후 도축 60개월령. 요즘 일반 한우 사육농가들이 가락시장에 출하하거나 거래상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kg당 평균 4000원~5000원 선이고, 그나마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어떠냐? 부위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중가보다 두레생협 판매가격이 쌉니다. 우리 동네 ..

농업 2012.02.04

농업정책 방향을 바꿔라

농업을 살릴려면 정책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 농업의 1차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3.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4.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작물은 8개.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기타(팥, 조, 수수, 기장, 귀리 등등) 이 여덟 개 작물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야 식량자급율을 쬐끔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2. 농업이 1차산업이 되려면 2차 산업에 원료로 쓰여야 하는데, 전혀 안 쓰입니다. 수입농산물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가공업자들에게 농업예산을 나누어줘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농사꾼한테 가공까..

농업 201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