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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1

농업직불제 : 온국민이 모아 주신 돈,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고 농민이 쓰게 하라

"농업예산"이라 함은 온국민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모아주신 귀중한 돈이다. 내가 늘 얘기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인민의 피와 눈물과 땀과 영혼을 먹고 자란 과실이다. 이 귀하디 귀한 돈을 중앙부처 관리가 의원들의 허락을 받아 주물럭거려서 다 쓸 데 없이 날려버린다. 나는 이 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싶다. 책임을 묻고 싶다. 혼구녕을 내주고 싶다. 다음에 펼쳐 놓는 내 긴 주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귀한 돈 쓰지 말고, 농민들이 쓰게 하라." 2006. 12. 3. 작성한 문서다. ++ 을 으로 전환하는 정책 Ⅰ. 현 황 소위 119조 투융자 계획에서 보듯이, 정부는 농업보조금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보조금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농림부가 잘..

농업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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