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3

농업 관료들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

내가 다루려는 책은 조은기, 『농업이 미래다 농촌불패』, 모던플러스, 2009 이다. 진짜 잘 걸렸다. ㅋㅎㅎㅎㅎㅎ 이 책이 내게 온 이유도 참 재미있다. 최근 아주 가까워진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선태 국장님이 '공감릴레이'용 도서로 선정해서 화천군 간동면 지역 제 1빠따로 나를 골라 건네 주셨다. 나는 대뜸, 이런 농업관료들 책 천권을 가져다 줘도 안 읽는다, 바로 이 자들 때문에 우리 농업 다 말아먹히고 망해가고 있다, 나는 이 자들을 증오한다 라고 응수했으나, 기껏 생각해서 가져다 주신 책이니 받았다. 열심히 읽었다. 처음엔 내용의 충실함에 놀랐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본질을 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 분들이 제시하는 농업 농촌의 대안은, 자기들 그러니까 농업 관료나 연구자들이 살 길이지..

농업 2012.04.10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3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프라임 | 2006년 09월 01일 출간 +++ 김광수 경제 연구소는 훌륭하다. 이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날, 우리는 새날을 맞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대한다. 연구소는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 2000년 5월에 설립된 컨설팅회사로서 객관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수있는 민간전문 Think Tank가 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이래로 김광수경제연구소는 기업, 산업계, 정부기관 등을 주요고객으로 경영컨설팅, 산업분석,시장조사, 정책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 수의 프로젝트 실적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연구역량과 수준은 국내외적으로 최고수준이라는 ..

책읽기 2012.02.17

농업직불제 : 온국민이 모아 주신 돈,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고 농민이 쓰게 하라

"농업예산"이라 함은 온국민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모아주신 귀중한 돈이다. 내가 늘 얘기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인민의 피와 눈물과 땀과 영혼을 먹고 자란 과실이다. 이 귀하디 귀한 돈을 중앙부처 관리가 의원들의 허락을 받아 주물럭거려서 다 쓸 데 없이 날려버린다. 나는 이 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싶다. 책임을 묻고 싶다. 혼구녕을 내주고 싶다. 다음에 펼쳐 놓는 내 긴 주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귀한 돈 쓰지 말고, 농민들이 쓰게 하라." 2006. 12. 3. 작성한 문서다. ++ 을 으로 전환하는 정책 Ⅰ. 현 황 소위 119조 투융자 계획에서 보듯이, 정부는 농업보조금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보조금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농림부가 잘..

농업 201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