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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포럼 1

녹색당 2013년 4월 정책포럼 제안문과 발제문

++제안문++ 녹색 정책포럼 4월(농업 부문) 기획안 “한국농업의 현실과 정치의 과제” 1. 이번 포럼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있었던 녹색당 농업정책 토론회 “농업과 녹색정치의 과제”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자료집과 종합토론 내용은 녹색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음[녹색자료-문서자료-33번과 35번]. http://www.kgreens.org/document 2. 토론회 자료를 검토해 보면, 토론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 정도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1) 농지의 보전 2) 식량자급률 제고 3) 농가소득보장 4) 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 5) 우리 농업의 전면적인 친환경농업화 3. 우리 정부의 그 동안의 농업정책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농업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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