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농포럼발제문(수정)-백승우.hwp
++제안문++
녹색 정책포럼 4월(농업 부문) 기획안
“한국농업의 현실과 정치의 과제”
1. 이번 포럼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있었던 녹색당 농업정책 토론회 “농업과 녹색정치의 과제”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자료집과 종합토론 내용은 녹색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음[녹색자료-문서자료-33번과 35번]. http://www.kgreens.org/document
2. 토론회 자료를 검토해 보면, 토론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 정도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1) 농지의 보전
2) 식량자급률 제고
3) 농가소득보장
4) 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
5) 우리 농업의 전면적인 친환경농업화
3. 우리 정부의 그 동안의 농업정책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시장 중심 농정”이라 할 수 있다. 수입농산물 대비 우리 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산물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접지원방식인 규모화(기계화․시설화)와 규격화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농업기반확충에 지원을 집중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며 농업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결과는 ①규모화와 시설화에 따른 영농비 상승은 필연적인 것으로, 우리 농산물의 시장 가격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함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는 있으나 수입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만큼 충분히 낮출 수는 없음이 입증되었다. ②간접지원정책인 농업관련투자의 혜택은 농민이 아닌 농기계업자, 농자재업자, 농업시설업자, 연구자 등에게 돌아갔을 뿐, 당사자인 농민은 오히려 빚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③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농민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고령화됨으로써 농업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국가 단위에서 농업기반은 첫째가 농지이고 둘째가 사람, 즉 농민이다. 따라서 농업기반의 확충은 농지와 농민의 확보가 최우선이다. 농지와 농민을 잃고 농업은 지탱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농업기반확충을 기계와 시설 자재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온 것으로 보인다.
4. 시장 중심으로 우리농산물 방어전략을 짠다고 하더라도, 식량작물인 쌀이나 밀, 콩, 옥수수 등을 예로 든다면, 수입 수요는 각종 가공식품의 재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시장은 소비자의 식재료 시장이 아니고 가공식품 원재료 시장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원재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큼 쌀이나 밀, 콩, 옥수수 등의 가격을 충분히 확실하게 더욱 낮춰야 한다. 그러면서도 농가소득은 보전해야 한다. 간접지원방식으로는 결코 이런 모순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재정이 직접적으로 농가로 이전되어, 이전된 소득만큼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직접지원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5. 우리의 고민과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우리 농업의 규모화나 규격화가 답이 아니라면,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구조정이 답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국가의 정책기조는 왜 바뀌지 않는 것인가? 현재의 농정 패러다임을 강제하는 정치경제적 매카니즘은 무엇인가?
2) 국가의 농업정책 기조를 바꾸고 위 2.에서 정리한 ‘시급한 과제’를 풀기 위해 녹색당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3) 농민운동과 정치(정당)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또는 농민의 정치세력화(정치적 구심의 형성)는 어떻게 가능한가?
4) 2014 지방선거와 2015 조합장 선거를 녹색당과 농민운동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 발제 및 토론자 구성안
- 발제
1) 백승우 (녹색당 정책위원, 농민) : 녹색당의 관점과 문제의식
2)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농업문제, 정치로 어떻게 풀 것인가?
3)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네트워크 : 농민운동의 현실과 전망
- 토론 (추후 기획, 3인 정도)
7. 일시 및 장소 (4월 25일경,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추후 기획)
8. 준비일정(안)
- 3월 25일까지 발제/토론자 섭외, 일시/장소 확정
- 4월 15일까지 발제문 접수
- 4월 22일까지 토론문 접수
++발제문++
[녹색 정책 포럼 4월(농업부문) “한국농업의 현실과 정치의 과제”
녹색당 정책위원회(농업부문) 발제문]
문 : 현 시기 농업과 관련한 녹색당의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
백승우
1. 농업의 절대적 기반은 땅과 사람이다.
2. 한국 농업의 절대적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농지는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해마다 축소되고 있고, 농촌에서 40대 농민도 찾아보기 힘든 심각한 상황(도시화율 90%, 비도시지역 인구 중 농민 비율 20~30%1))이다.
3. 한국 농업과 관련해서 녹색당이 해야 할 정치적 역할은 한국 농업의 절대적 기반인 땅과 사람, 즉 농지와 농민을 유지 보전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4. 그런데 농민이 농지 개발을 원한다.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농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을 부끄러워한다. 농사가 농민의 삶, 먹고 사는 문제(의․식․주․의료․교육)를 해결해주지 못 하기 때문이다.
5. “농사꾼이 농사지을 땅만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즉 논밭이 농사꾼의 철밥통이 되어야 농업의 절대적 기반인 땅과 사람을 비로소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6. 농업의 상대적 기반은 시장과 자본이다.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이다. 먹을거리와 관련한 한국 식품 시장(10년 음식료품제조업 시장 65조원 규모, 음식점업 시장 67조원 규모, 농림어업생산액 50조원 규모. 식품유통 146조2))에서 농민은 식품가공 및 유통과정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 하고 시장 구석에 섬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으며, 한국 농민이 보유한 투자 여력은 마이너스 상태다. 농업분야에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 가능성은 1950년 단행된 농지개혁(경자유전, 농지소유상한 3ha) 시점에 이미 거세되었다. 다수의 소농(가족농-농가당 평균 경지면적 1.46ha3))이 겨우겨우 농사를 이어가는 수준이다. 농민 자본은 없다.
7.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 농업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는 집단은 정부다. 정부는 재정배정(자본)을 통해 생산 현장을 장악 조정(거의 모든 신규 투자가 정부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다)하고 시장을 통제 지배(수입․재고 농산물을 활용한 가격 조정)한다. 현재 농민이 처한 상황은 거의 절대적으로 농정의 결과물이다.
8. 일관되고 집요하며 점점 강력(정책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해지고 있는 농민 줄이기(선택과 집중, 규모화)에 초점을 맞춘 농업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농민이 살 길이 없고, 땅을 지킬 길이 없다.
9. 먹을거리와 관련한 사회구조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한국 전체 국민 5천만 명을 다 먹여 살리기에 우리 농산물은 턱없이 부족(식량자급율 25% 내외수준)한데, 값싼 먹을거리는 넘쳐나서 식품 낭비(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년간 20조원 규모4))와 과잉섭취가 일상화되어 있는 구조다. 소비자인 국민은 안심하고 먹을 게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농민인 국민은 안심하고 지을 농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10. 한국 농민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닭장 속의 닭이다. 넓은 마당(전체 먹을거리 시장)을 다 빼앗기고 울타리 속으로 몰려 들어와서 쫓기고 쫓겨 한쪽 구석에 몰려들어 엉켜서 서로의 무게 때문에 압사당하는 형국이다. 곡물 생산을 포기한 한국 농사꾼들의 농사는 기대소득이 높은 몇몇 특정품목에 집중되었고, 과잉생산으로 인해 농산물가격 폭락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몰아쳐서 어딘가 망해야 내가 산다.
답 : 대항이데올로기의 형성과 확산, 대항 주체의 형성
11. 우리 농업과 농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두 개의 거대한 삼각동맹에 주목한다. 한편으로 국제삼각동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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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작물을 대규모(100ha~1,000ha)로 재배하는 대농가 혹은 농기업 |
농가소득의 많은 부분을 정부예산으로 떠받치는 정부1) |
국제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 곡물상 |
다른 한편으로 국제삼각동맹에 종속된 국내삼각동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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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100% 식품대기업 |
농민 줄이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
대기업이 생산하고,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저가, 저질 식품을 군말 없이 먹어주는 소비자 |
12. 일정한 사회구조의 밑바탕에는 그 구조를 단단하게 떠받쳐주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예컨대 “수출=나(국민)의 이익”이라는 단순명쾌한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한국사회경제구조는 지탱되기 힘들다. 농업․농촌․농민과 관련하여 국민 대다수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지배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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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무능, 떼쓰는 사람들, 시대에 뒤떨어진. 농업=밑 빠진 독. 농업지원=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리 농산물=값비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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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이익= 나(국민)의 손해, 나(국민)의 희생 |
소위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한국정부의 경제 수장이라는 자가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나 되는 것은 과다하며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막말5)을 해댈 수 있는 기저에는 이와 같은 지배이데올로기가 있다.
13. “농민의 이익이 곧 나(국민)의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순 명쾌한 대항이데올로기의 형성과 확산,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항 주체의 형성. 이것이 한국농업과 관련한 녹색당의 정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문: 대항이데올로기 생성의 거점은 어디인가?
14. 불안과 불만: 국내 삼각동맹(대기업-정부-소비자)의 약한 고리는 소비자다. 소비자인 국민은 대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은 불안하고(GMO․수확 후 농약살포 혹은 방사능처리․각종 유해 식품첨가물 첨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품은 너무 비싸 불만이다(200~300%정도 고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품은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인식된다.
15. “그래서 어쩌라고?” 불안하고 불만에 가득 찬 소비자는 답답하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은 없다. 식량주권의 문제, 식품안전성의 문제, 식량안보의 문제를 아무리 제기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천적인 결론은 결국 “먹는 데 돈을 더 쓰라, 먹는 데 시간을 더 쓰라”는 요구일 뿐이다. 소비자인 국민(서민)이 당당하게 주장할 정당하고 올바른 정치적 실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16. 전통적으로 곡물 중심의 농사를 지어온 소농(가족농)의 소득원(농가부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축산․가내수공업형태의 소규모 농식품 생산․가까운 이웃에게 판매하는 구멍가게 유통)은 철저하게 불법화되었거나 대기업 중심의 식품가공유통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원가구조로 인해 사멸하였다. 자생적으로 부활할 여지도 없다. 농민이 자력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길도 없다.
17. 우리 농산물로 만든 생활가공식품(일상적으로 밥상에서 먹는 식품)이 유통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은 생활협동조합(연간 총매출 5천억 원 안팎의 동네 구멍가게 규모)뿐이다. 중소규모인 식품가공업체는 일상적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기본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높은데다가, 농사의 풍흉에 따라 가격은 들쭉날쭉하고, 일상적인 자금 부족으로 충분한 원재료 확보도 어렵다. 시장에 내놓는 가격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서 시장을 넓혀서 규모 확장에 따른 원가절감도 실현할 수 없다.
18. 정리해보면 이렇다.
◦ [곡식농사+원예(채소와 과수)농사+소규모 가정축산+소규모 식품가공+소규모 지역유통]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던 전통적 소농의 내적 통합성이 완전히 해체되어 분절, 고립되었다.
◦ 가공식품시장은 한국농업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채로, 별도의 생산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식품가공과 관련한 법체계는 대규모 생산, 장시간 전국유통을 가능케 하는 각종 첨가물 사용을 허용하여 대기업의 독점을 보장하고 영세농가와 도시서민 사이의 유기적 식품체계 형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구조는 한편으로 값싸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익 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저질 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 악화 가능성이라는 손해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 단지 맹아적 형태로 있는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중소규모 식품가공-유통 업체는 장마철 우거진 잡초 밭에 살아남은 상추 포기 같은 기적적인 존재이다.
답: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 농민을 설득하는!
19. 농정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현재의 구조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개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식품 대기업, 관료집단, 농업관련 공사, 농자재업자, 농협중앙회 관료집단, 각종 이익집단화된 농민단체, 토건세력 등등. 웬만한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농민들만의 힘으로는 정부의 농정기조를 바꿀 수 없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힘이 없다. 소비자인 국민(도시 서민)과 연대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정부]와 [소비자]를 잇는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소비자가 농민의 편에 서도록 해야 한다.
20. 밥상과 농업의 직접적인 연관성. 농업 정책은 곧 밥상 정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런 관점을 명확히 할 경우 소위 “고품질 고소득” 정책은 즉각 폐기된다. 서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왜 서민들이 낸 세금(농업 예산)을 구매력 있는 소수 부자들을 위해 쓰는지 정부는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을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 녹색당은 농민이 아닌 국민(소비자)의 관점, 생산이 아닌 소비의 관점에서 농업정책에 접근해야 한다.
21. 녹색당의 당면 과제는 당의 기본 정책인 “농민기본소득보장정책”이 (소)농민에게는 물론이고 소비자인 (소)시민에게도 이익이며 국가경제 전체에도 충분한 이익이라는 매우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구조와 슬로건을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민이 아닌 소비자가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라고 정부를 압박할 때에라야 비로소 소위 농업 마피아집단이 구축하고 있는 철옹성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바위를 깨는 건 날카롭고 뾰족한 정이다.
22.
○소농(가족농) 곡물 중심 기본소득보장->농업인구 유입->농촌 활성화->농지 보전과 식량자급율 향상
○소농(가족농) 곡물 중심 기본소득보장 및 식품제조유통 법체계(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조정->곡물가격 인하->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중심 식품 가공 산업 촉발->안전하고 건강한 밥상.
1) 농업인 공식 통계는 2011년 기준 2백96만 2천명으로 되어 있으나 은퇴연령인 만60세 이상이 1백3십만명에 달한다. 전국지자체에서 파악하는 각 시군 농업인 비율은 아무리 많아도 30%를 넘는 경우가 없다.
2)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2011년 식품산업 주요지표”
3) 2011 농림수산식품부 주요통계
4) “음식물쓰레기의 가치는 ‘05년 기준 연간 18조원, 처리에 6천억원 이상 소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자료.
5)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라는 것은 과다하다"며 "농업 구조조정 촉진과 추가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레시안 200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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