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2

농업직불제 : 온국민이 모아 주신 돈,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고 농민이 쓰게 하라

"농업예산"이라 함은 온국민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모아주신 귀중한 돈이다. 내가 늘 얘기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인민의 피와 눈물과 땀과 영혼을 먹고 자란 과실이다. 이 귀하디 귀한 돈을 중앙부처 관리가 의원들의 허락을 받아 주물럭거려서 다 쓸 데 없이 날려버린다. 나는 이 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싶다. 책임을 묻고 싶다. 혼구녕을 내주고 싶다. 다음에 펼쳐 놓는 내 긴 주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귀한 돈 쓰지 말고, 농민들이 쓰게 하라." 2006. 12. 3. 작성한 문서다. ++ 을 으로 전환하는 정책 Ⅰ. 현 황 소위 119조 투융자 계획에서 보듯이, 정부는 농업보조금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보조금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농림부가 잘..

농업 2012.02.17

농업정책 방향을 바꿔라

농업을 살릴려면 정책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 농업의 1차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3.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4.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작물은 8개.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기타(팥, 조, 수수, 기장, 귀리 등등) 이 여덟 개 작물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야 식량자급율을 쬐끔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2. 농업이 1차산업이 되려면 2차 산업에 원료로 쓰여야 하는데, 전혀 안 쓰입니다. 수입농산물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가공업자들에게 농업예산을 나누어줘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농사꾼한테 가공까..

농업 201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