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방향을 바꿔라

농업을 살릴려면 정책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 농업의 1차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3.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4.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작물은 8개.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기타(팥, 조, 수수, 기장, 귀리 등등)

이 여덟 개 작물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야 식량자급율을 쬐끔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2. 농업이 1차산업이 되려면 2차 산업에 원료로 쓰여야 하는데, 전혀 안 쓰입니다.

수입농산물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가공업자들에게 농업예산을 나누어줘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농사꾼한테 가공까지 하라고 억지부리는데, 될 일이 아닙니다. 헛돈 쓰는 겁니다.

 

3. 농가 소득을 "안정" 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농가한테 "고소득"올리게 한다고 난리 피우는데, 엉터리입니다.
농업총소득이 고정되거나 하강하는데 어떤 놈이 많이 먹게 돕는 것은 나머지는 굶으란 얘깁니다.
전형적인 농업인 죽이기, 농업인 줄이기 정책입니다.

미국 농가는 4중의 안전장치 속에서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습니다.
전체 농업예산의 50%정도가 여기에 쓰입니다.
생산량 감소, 생산비용 상승, 출하가격 하락,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직불금을 통해 전부 보전받습니다.
유럽 역시 전체 농업예산의 43% 정도를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양자간의 무역협상(우르과이라운드)에서 서로 이 부분을 낮추라고 요구하다가 협상이 깨졌습니다.

관세 이런건 문제도 안 됩니다.

4.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예외조항을 두어서 전체 농지의 60%정도가 농지법의 적용을 벗어나 있고,
40%만 이 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청문회때마다 보듯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다 이 법을 어기고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엄격하게 제대로 적용하면 농지 가격이 내려가고, 신규 농업인 유입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국가 자산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이 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초가 되면 농림부가 발간하는 농림산업시행지침이 6000쪽 정도 되는 자료로 나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생색내기 하나나 둘 끼워넣고 빼고 합니다.

이걸 완전히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로로 놓고, 하나하나 정책방향에 맞게 다시 짜야 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런데 이 작업을 아무도 안 합니다. 해야 한다고 말도 안 합니다. 왜?

수백개는 됨직한 거의 모든 농업관련단체가 하나같이 다 이익단체입니다.

예산 따먹기에만 열을 올립니다. 농민회조차 이익단체화된 느낌을 받습니다.

정해진 예산 따먹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완전히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건 차차로 또 얘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