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2

마을은 없다; 정부 마을지원사업의 허망함과 대안

마을은 없다; 정부 마을지원사업의 허망함과 대안 1. 허사구시 ~ 일본을 베낀다 2. 마을 ~ 실상은 무엇인가? 1)마을 구성원을 보자 2)실제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자 3. 방향과 발상의 전환 1)경제~직접지불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화 2)복지~노인복지에 집중 3)문화~경제 외적 동기의 제공 4. 올바른 지원방향 ~ 시민사회의 태동 목차를 단숨에 쭉 쓰고 나니까 참 뿌듯하다. 지금까지 내 인식은 겨우 1,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분노"와 "고발"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기쁘다. 1. 허사구시 ~ 일본을 베낀다 농업관련 박사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대학 박사들이다. 일본에 유학해서 공부했다. 그리고 농업관련 국가기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

농업 2012.02.06

농업정책 방향을 바꿔라

농업을 살릴려면 정책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 농업의 1차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3.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4.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작물은 8개.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기타(팥, 조, 수수, 기장, 귀리 등등) 이 여덟 개 작물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야 식량자급율을 쬐끔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2. 농업이 1차산업이 되려면 2차 산업에 원료로 쓰여야 하는데, 전혀 안 쓰입니다. 수입농산물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가공업자들에게 농업예산을 나누어줘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농사꾼한테 가공까..

농업 201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