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은 없다; 정부 마을지원사업의 허망함과 대안

마을은 없다; 정부 마을지원사업의 허망함과 대안
1. 허사구시 ~ 일본을 베낀다
2. 마을 ~ 실상은 무엇인가?
1)마을 구성원을 보자
2)실제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자
3. 방향과 발상의 전환
1)경제~직접지불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화
2)복지~노인복지에 집중
3)문화~경제 외적 동기의 제공
4. 올바른 지원방향 ~ 시민사회의 태동

목차를 단숨에 쭉 쓰고 나니까 참 뿌듯하다.
지금까지 내 인식은 겨우 1,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분노"와 "고발"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기쁘다.

KTV에 소개된 마을지원사업

1. 허사구시 ~ 일본을 베낀다

농업관련 박사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대학 박사들이다.
일본에 유학해서 공부했다.
그리고 농업관련 국가기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만 일본것들, 내가 쓰레기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주워온다.
우리 상황과 일본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들어맞을 리가 없다.

일본은 농가소득과 도시노동자 가구 소득이 별 차이가 없다.
둘 다 일인당 3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상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는 게,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소득에 있어서 도-농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 그럴까? 
아주 극소수의 전업농을 빼고, 나머니 농가들은 농사가 주업, 즉 주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농가 소득의 80%가 농업외 소득이다.
일본까지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왔다.
아무도 이런 걸 안 알려주니까, 직접 일본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서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그것도 가이드한테 엄청 눈총받아가면서 집요하게 묻고 또 물어서 비로소 알게 됐다.

사실, 소득의 80%를 차지하는 월급이 주수입이고, 농업 소득이 부수입이라 해야 맞다.
따라서, 농외소득이라 함은 가당치도 않다.
일본 농촌에는 농사꾼이 아니라 월급쟁이 직장인, 즉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고 이해해야 올바른 이해다. 이것이 팩트다.

어쨌거나,
일본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왜, 농사꾼들의 농외소득이 이렇게 높은 것일까?
정치제도가 뿌리 원인이다.
정치하는 자들이 경제구조를 이렇게 짜지 않을 수 없도록 "선거제도"가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더 공부해야 한다. 벌써 여러 해 공부하려고 했으나 아직 못 했다.)

다시 어쨌거나,
이런 나라의 여러 정책을 들고와서 베끼려 하는 자들이 정말 제대로 정신 박힌 자들인지 나는 항상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농사꾼들이 알아먹지도 못 하는 이상한 혀꼬부라진 말로 된 정책을, 재주도 좋지,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넋 빠진 년놈들....이라고 욕좀 실컷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원이 없겠다.

하지만 이 자들을 만날 때 항상 나는 "을"의 위치에서만 만날 수 있다.
저들은 평가자로 오고 나는 평가 받는 입장이다.
저들의 평가에 "돈"이 달려 있다.
얼토당토 않은 마을사업을 누가 할 지 결정하는 건 저들이다.

나는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한 몸에 받으며 저들 앞에 항상 "을"로 선다.
침 꿀꺽 삼키고, 굽실거려야 한다.
으~~~~치미는 분노를 꾹 꾹 꾹 꾸욱 눌러 참아 내야 한다.
뭐, 이제는 다 지나간 옛날 얘기다. ㅋㅎㅎㅎㅎ

자~, 이쯤 해두고, 실상을 보자.


2. 마을 ~ 실상은 무엇인가?

1)마을 구성원을 보자

예를 들어 노인회라고 하자.
우리 동네 노인회는 총 55인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자동 가입된다.

그러면 우리 노인네들은 다 같은 노인네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용호리 최고층 건물인 3층짜리 대흥여관을 경영하시는 이머시기 사장님도 노인회 소속 노인이고
일년에 한 번 자식들이 올까말까하는 혼자사는 박머시기 할머니도 노인회 소속 할머니고
희망근로 나갔다하면 인기짱 먹는 송머시기 아저씨도 노인회다.
대토지 소유주이고 큰아들이 뒤에 떡 버티고 있는 동네의 절대유지다.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공사장 반장으로 일나가시는 박머시기 아저씨도 노인회 총무다.

"용호리 노인회"라는 단체는 구성원들 사이에 딱 두 개의 공통점밖에 없다.
즉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과 용호리라고 하는 행정구역 상의 동일 "리"에 거주한다는 것.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패턴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활수준, 생업활동방식, 소득수준, 재산, 학력수준, 삶의 경험, 가치관, 인생관, 가족관계, 이웃과의 친소관계 등등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공동"으로 "사업"하라고 "사업비"를 던져준다.
우리 정부가 하는 짓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와도 동업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도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높고, 친한 친구 잃을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하물며 현실이 그러한데, 이런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사업을 하라니...북극에서 흰곰이 하품하다 이 빠질 소리다. 
정말 생각하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 마을의 노인회만 들여다 봐도 이렇다.
그런데 마을 전체를 보면 어떨까?
구성원들의 이질성은 대한민국 사회만큼이나 복잡다단하다.

그런데 마을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란다.
수없이 많은 마을사업이 있다.
무슨 새농어촌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전통테마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등등등 우후죽순이다.
주관 사업부서도 다 다르다. 농림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마을 몇 개가 연합해서 사업을 하란다.
이른바 권역별 사업이다.

ㅋㅎㅎㅎㅎㅎ....어이가 없다. 어의가....어~이, 어의를 들라해라~
살짝 미치지 않고서야.......어~이, 빨리 어의를 들라해라~

2)실제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저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인 '마을'에 툭 던져 놓고, 뭔가 사업을 하라고 한다.
사업 한 개가 막 몇 십억씩 한다.
아유~ 아까운 돈.
사업기간, 즉, 저 큰 돈을 집행하는 시간도 아주 제한돼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뚝딱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분 같으면 저 큰 돈을 어떻게 쓸지 잠시라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 단, 이 사업비는 땅을 사도 안 되고, 인건비로 써도 안 되고, 운영비로 써도 안 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다.
뭔가 얼렁뚱땅 하나 짓고 끝내는 수밖에 없다.
토건이다.
토건세력이 세운 정책인 것이다!!!!!!!!!
우리정부는 맨날 토건세력지원정책을 내놓으면서 농업지원정책이라고 뻥친다.
그러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한다.
완전 사기다.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 없을까?

이런 사업을 통해 농사꾼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잠시 농사꾼 손에 쥐여주는 척 하다가 바로 뺏어간다.
요새는 전부 통장 온라인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저보지도 못 하고,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나 볼 뿐이다.

아, 참!
농사꾼들 주머니에 가끔 돈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건 "부실공사+리베이트" 메카니즘이다.
그러다가 동네 시끄러워지고 고소당하고 검찰조사 받고 쇠고랑 차기도 한다.

아, 또! 그리고, 전액사업비지원도 아닌 무슨 80%보조+20%자부담이라는 방식으로 지원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농사꾼들 돈을 엎어서 뺏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무난하게 사업이 집행되면
일년에 열흘이나 이십일쯤 문이 열리고, 나머니 날들은 항상 굳게 닫혀 있는
아무 쓸모없는 흉물스런 부실 건축물 하나 달랑 남는다................이것이 팩트다. 실상이다.

누가 이 건물을 관리하며, 누가 이 건물을 이용하고 운영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 혹은, 설령 마을 주민 중 누군가 나서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 일에 매달려서, 헌신적으로 일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자.
이 수익의 정당한 주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수익을 나눠야 하는가?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고 멍청하기 짝이없고 어리석기 짝이없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만들어낸 자들아, 답하라.

뭐?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런 무책임한 새끼들.

동네를 망치고, 이웃을 원수로 만들고, 동네 화합을 깨뜨리고, 순진한 농사꾼들 헛바람 들어 날뛰게 만드는,
우리나라 선량한 국민들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맨날 뻥쳐서,
우리나라 선량한 국민들과 농사꾼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적대시하도록 만드는
이 *만도 못 한 새끼들아!!!!

"*"에 들어갈 말이 혹시라도 "개"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나는 개를 아주 사랑해서 두 마리나 키우고 있고,
내가 끔찍하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동물은 우리 가카를 일러 "*박이"라고 표현할 때 "*"에 들어가는 놈이다.

3. 방향과 발상의 전환

1)경제~직접지불을 통한 소득 안정화

우선 이런 분들 있다.
아니, 농업을 왜 그렇게 보호해야 돼?
씨바, 농사꾼이 벼실이야?
언제까지 아무런 경쟁력도 없는 새끼들 세금 쏟아부어서 먹여 살릴 거야?

아냐, 아냐, 나 아냐, 나는 그저 농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기왕 할려면 똑바로 하라는 것 뿐이지
농업을 지원하고 보호해 달라고 한 적 없어.
그런 거는 격월간지 <녹색평론>, 많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몇 호가 됐든, 아무거나 딱 한 권만 보면, 세세하게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녹색평론을 보든지 말든지, 그런 건 알아서들 하셔.
나한테 묻지 말고.

지원 안 해도 상관 없는데,
기왕 할거면 똑바로 하란 얘기다.
그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마을"이라는 허상은 버려야 한다.
있지도 않은 "마을"을 붙들고 있는 한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다.
허공에 헛꽃을 꺾으려는 것과 같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서도 보조금은 정말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잘 못 집행했을 경우,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의 활력을 외려 떨어뜨리고 시장질서를 왜곡해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예를 들면, a, b, c, d라는 네 농사꾼이 있다고 하자.
똑같이 참외농사를 짓는데, a, b, c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며 견실하게 살아가는데
d는 성실하지도 부지런하지도 탐구하지도 연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견실하지도 않다고 하자.
그런데 d는 로비능력이 뛰어나다.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d는 도태되어 사라지는 게 맞다.
그래야 효율성도 제고되고 자원(농지와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기타등등)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건전한 경제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d한테 여러 보조사업이 집중돼서, d는 그걸로 근근이 버티며 암떵어리처럼 계~속 살아남는다.
낭비인 것이다.

첫번째로 이런 함정이 있다.

두 번재로 보조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d는 자연도태되고, a, b, c가 살아남아서 경쟁하고 협력하며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고소득 정책" 어쩌고 하면서 자원을 a한테 몰아줬다고 하자.
어떻게 될까? b와 c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찮아도 탄탄한 a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품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b와 c를 압도해 버린다.
b와 c가 도태되어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의 농업보조금은 농업살리기가 아니고 농민죽이기, 농민 줄이기에 기여하게 된다.

두번째로 이런 함정이 있다.

우리정부의 농업지원은 한 치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여태까지 쭉~, 변치 않고 그래왔다.
왜 그럴까?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다 바보라서 그럴까? 그렇친 않을 텐데....그럼 뭘까?
이해관계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 여러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정치의 문제가 된다.
농업은 정치다.

파이가 커지지 않는데, 누군가 많이 먹도록 도와준다는 건, 누군가 못 먹게 방해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보조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보조금을 통해 농업이라는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가? 
둘째 보조금 혜택이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돌아가는가? 

우리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이런 원칙이 없다.
주먹구구다.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의 로비에 말려들기 때문이다.

자, 그럼 나한테 정책을 맡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앞에 쓴 글 "농업정책 방향을 바꿔라"에서 언급한 바 있다.

첫째.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둘째. 농업의 1차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셋째.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넷째.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첫째와 둘째는 겹친다.
2차산업의 원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농산물이 식량작물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두 가진데,
첫째는 동물에게 먹이는 곡물사료 때문이고 둘째는 각종 식품가공업의 원재료 때문이다.
옥수수의 경우 이 놈이 쓰이는 범위가 너무나 다양해서 무려 수천 가지에 이른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농사꾼의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땅에서 생산하는 식량작물의 수입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차 가공업자들의 원재료 구입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질 좋은,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 식품을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다.
농사꾼도 살고, 기업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승리의 길이 열린다.

셋째는 이런 것이다.
농사꾼을 위협하는 요소는 네 가지다.
첫째 생산물의 가격 하락....풍년 들었다는 얘기다.
둘째 생산량의 감소...흉년이다. 값은 비싸지만 내다 팔 게 없는 상황이다.
이 때 자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농업 기술이 뛰어난 자는 팔 게 많으므로 엄청난 돈을 번다. 
생산 기반이 뛰어난 자도 그렇다. 
생산기반이 뛰어나다 함은 가지고 있는 땅이 아주 좋거나 
혹은 외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같은 걸 소유한 경우다.
빈익빈 부익부....악천후는 자연의 가혹한 신자유주의다.
셋째 생산비 상승
넷째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협.

농업을 보호한다 함은, 위의 네 가지 요소로 인한 위협에 대해 뭔가 보호막을 쳐 주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네 가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교적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번째다.
"정책자금"을 만들어서 고정금리 장기대출을 실시한다.
바로 "농업종합자금"이다. 
문턱이 높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내가 볼 때 견실한 농사꾼을 보호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게 다다.
다른 건 안 한다.
시도도 안 한다.
인식도 못 하고 있는 듯하다.
맨날 "유통업자"만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유통 핑계만 댄다. 
아무 것도 모르는 "기자"들도 늘 그렇게 쓰고 마이크 잡고 떠든다.

자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우선, 농업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실 잘 들여다 보면 다양하다.
식량작물만 해도 그렇고
채소도 있고
과수도 있고
약재도 있고
각종 특용작물도 있고
축산도 있다.

그러면 핵심을 짚어야 한다.
첫째는 쌀이다. 그리고 그외 식량작물이다.
이 부문의 특징은 기계화가 엄청나게 잘 돼 있다는 점.
평당 소득이 낮다는 점.
그래서 넓은 면적을 재배해야 농가가 계속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점.
노동집약적인 분야가 아니라는 점.
농업의 핵심, 다른 분야를 다 잃어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
농업 생산의 기복이 적어서 충분히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가장 많은 농업인이 이 농사를 통해 먹고 살고 있다는 점.
우리 농토의 대부분이 이 부문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니, 농업보조금을 이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 농사는 고소득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천대받는다.
점점 위축되고 고사되고 있다.
가정이지만 만일 역대 정권이 전라도 정권이었다면, 이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비교적 단순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산골짜기도 논밭 비율에서 논이 앞선다. 65%정도다.
우리나라 농지 전체를 놓고 보면 논이 80%정도 였다.
농가소득 기여도에서도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쌀값이 정체되고 하락하면서 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사꾼들이 전업한다.
채소농사를 짓고, 과수 농사를 짓고, 특용작물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작은 틈새시장에서 노동집약적으로, 기술집약적으로 농사지어 먹고 살아오던,
단위면적당 소득 면에서만 보면 "고소득"이나
전체 소득(노동집약적인 농사라서 많이 할 수가 없다.)을 보면,
그저 살림을 꾸려 갈 정도의 농사를 짓던  과수, 채소, 특용작물 농가가 치명상을 입는다.

농사꾼들이 국민을 먹여살린다는, 농업이 마땅히 수행해야할 기본 의무를 방기하고, 돈벌이에 나서게 되면서
땅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이 물건너 가버리면서 농산업 구조가 왜곡돼 버린다.
정부가 "고소득" 어쩌고 하면서 이런 산업구조 왜곡에 앞장서고 나선다.
세금까지 써 가면서.
그러니 내가 맨날 욕하는 것이다.
이런 망할 놈들. 나라 말아먹을 놈들. ㅈ새끼들, ㄱ새끼들, ㅆ새끼들 해싸면서.

이런 산업구조 왜곡의 측면을 바로 잡는데 세금을 써야 한다.
가공 산업을 하는 자들에게 돈을 줘서, 싼 값에 식량작물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통업자들(이를테면 농협)한테 돈을 줘서, 비싸게 사다가 싸게 내다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큰 회사, 작은 회사(이를테면 숱하게 많은 식당)한테 돈을 많이 줘서, 아주 비싸게 우리 쌀을 사다가
싸게 밥을 지어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세금은 마땅히 이런 데 써야 한다.

채소도 마찬가지다.
실수요자들이 비싸게 사다가 싸게 팔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우리 배추가 과잉생산이다 싶으면, 식당에 돈을 풀어줘야 한다.
수입김치 사지 말고 우리 배추 사다가 김치 담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유통업자들도 도와주고.
그래야 농사꾼이 살지, 바보들아.
그래야 맨날 바깥에서 밥 사먹어야 하는 바쁜 우리 국민들이 질좋은 식사를 늘 할 수 있지. 이 멍청이들아.

다른 한 편으로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농사꾼에 대해서
땅(전체 농지의 60%가 소작)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실경작자, 농사꾼, 사람을 단위로,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한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쌀값을 더욱 낮춰서, 수입 쌀에 대해, 가공 원료로서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서도
농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파격적인 직불금이 투입돼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정한 수의 농사꾼을 유지해야 농업이 지탱되므로, 소농이 더 큰 혜택을 보도록, 즉 적은 면적을 경작하는 자들이
농사짓는 일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아주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넓은 면적 짓는 사람은 안 도와줘도 먹고 사니까, 냅두고
좁은 면적 짓는 사람은 도와줘야 먹고 사니까, 잘 도와야 한다.

그래야, 대외무역에서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농업이
사람을 많이 흡수해서 실업문제, 인민의 도시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
농촌 공동체 붕괴의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식량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 채소나 과수 특용작물 등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신속하게 개입해야 한다.
과소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개입해서, 망하지 않도록, 생산실패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고,
이후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생산 기반에 대한 검토와 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힘없고 불쌍한 유통업자들만 때려잡지 말고 말이다.

다른 한 편으로,
이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까지 직불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배추 안 먹어도 살고, 포도 안 먹어도 사니까.
다만, 국민의 건강 측면을 고려해서, 다소 힘든 소위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은 조금 도와주면 좋겠지.
안 도와줘도 그만이고.
신념을 가지고 가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자꾸 주는 건 모욕이란 말이야!!!
그저 명예나 주면 되는 것이지.
너, 그래, 잘 한다, 훌륭하다, 이러면 된다고.

그리고 셋째.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당연히 덜어 줘야지.
그래야 농산물 값이 안 오르지.
그래야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게 부담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세금 써야지.
이건 아주 골고루, 큰 농가든 작은 농가든 모든 농사꾼한테 적절하게 잘 전달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농사꾼들이 거의 대부분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하니까,
정책 입안하고 집행하기도 무지 쉬워.
그러니까 좀 해. 바보들아.

넷째. 금리 변동에 대한 방어막은 그럭저럭 쓸 만하다고 보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중간 큰 넷째, 농정방향 넷째.
넷째.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져야 해.
이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꽤 길기 때문에 따로 글을 쓸 거니까, 빼먹지 말고 읽으셔.

2)복지~노인복지에 집중

자~, 마을이 단위가 되어서 뭔가 해야 한다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야.
복지.
이건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
우리 같은 젊은 것들이 동네 노인네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부추기면 좋~잖아.

시골 노인네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누굴까?
이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누굴까? 
이 분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그 방법을 가장 잘 내놓을 자들이 누굴까?
동네 사람들이지.

그러면 이런 일은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돈도 막 대주고 이래야 할 것 아니냐고?
아이디어도 내라고 부추기고, 상도 막 주고.
그래야 동네가 살아나지.
공동체가 복원되고,
나도 나중에 늙으면, 내가 적극 나서서 만들어 놓은 여러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 두려움의 반대말....그런 게 있지 않겠냐고?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사업하라고 다그치지 말고.


3)문화~경제 외적 동기의 제공
내가 그 동안 쭉 지켜본 바에 따르면 시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公"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야.
사익, 경제적 이익 말고는 특별한 삶의 동기, 생활의 동력이 전혀 없어요.
이건 학교 교육이 잘 못 돼서 그런건데,
초중고등 의무 교육과정을 마치면 그래도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만들어 져야 할 것 아니냐고.

민주시민이란 무엇인가?
음....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저 농사꾼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 얘기를 해 보자면
어떤 게 정당한 것인지, 어떤 게 부당한 것인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고
부당한 건, 아무리 갖고 싶어도, 당당하게 버리는, 그런 정도는 우선 돼야 할 것이고
자유, 평등, 민주, 인권, 생태, 양성평등, 복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평화,
미시적 관계에서의 진정한 인격적 평등, 즉, 인권.
미시적 관계에서의 민주주의,
미시적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일상에서의 생태적 삶
등등. 뭔가 가치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예요.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제 역할을 못 해서 
이런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 했으니,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뭔가 재미난 기획을 많이 해서
돈도 좀 팍팍 써서,
경제 외적 동력을 심어 주식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요.


4. 올바른 지원방향 ~ 시민사회의 태동

제가 살고 있는 인구 2만 4천의 작은 "군". 화천군만 놓고 보자면,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에 한 표...입니다.
시민은 있는지 몰라도 시민사회가 없다....에 몰빡이지.
왜 그럴까?
왜 이 모양일까?

(이건 또 한 참 해야할 얘기라서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