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2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4)...백승우의 처방(2)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적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혁명정부가 아닌 바에야 저들, 대토지 소유자들의 집요하고 간악하며 목숨을 건 저항을 견딜 재간이 없다. 농지는 그래도 70~80% 수준이지만 임야는 더욱 심각하다. 90% 이상의 임야를 10% 이내의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다. 1950년, 개혁 대상을 농지로 한정해서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을 할 만한 힘이 없었다. 개혁에 착수하는 순간, 개싸움을 벌여야 한다. 욕망 vs. 선의지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수를 다 쓰며 뎀비는 저 더럽고 징그럽고 집요한 놈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의 개싸움을 견딜만한 힘과 지혜와 용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 세력이 과연, 있는가? 없다. 그러니 살살 싸워야 한다. 이것은 싸움이다. 목..

농업 2012.02.15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1)...법령 검토

귀농의 최대 걸림돌은 비싼 땅값이다. 젊고 의욕에 찬 젊은 친구들이 땅값에 나가 떨어진다. 그 다음 걸림돌은 집이다. 당장 살 집이 없으니, 빌리든지 지어야 하는데, 빌려서 사는 건 너무나 불안하고, 짓자니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 다음은 농기계다. 최소한 트랙터는 있어야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기계가 너무 비싸다. 그 다음은 농사기술이다. 농사일 하기에 알맞은 몸-마음을 만들고 농사 기술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최소 3년 정도는 걸린다. 그 다음은 판로다. 현재 가락시장 중심으로 짜여진 계통출하 시스템은 관행농산물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소위 친환경농산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는, 또 무진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이런 다섯 개의 문턱을 넘..

농업 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