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이라 함은 온국민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모아주신 귀중한 돈이다.
내가 늘 얘기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인민의 피와 눈물과 땀과 영혼을 먹고 자란 과실이다.
이 귀하디 귀한 돈을 중앙부처 관리가 의원들의 허락을 받아 주물럭거려서 다 쓸 데 없이 날려버린다.
나는 이 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싶다.
책임을 묻고 싶다.
혼구녕을 내주고 싶다.
다음에 펼쳐 놓는 내 긴 주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귀한 돈 쓰지 말고, 농민들이 쓰게 하라."
2006. 12. 3. 작성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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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을 <농업직불금>으로 전환하는 정책
Ⅰ. 현 황
소위 119조 투융자 계획에서 보듯이, 정부는 농업보조금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보조금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농림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설명은 약한다.
Ⅱ. 문제점
1.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보조사업은 생색내기 및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1) 보조금의 의미
보조금은 세금이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농업 보조금의 사회적 의미는 사회 공공재인 농업 생산물 생산에 세금을 투입하여,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원활하게 재화가 유통되도록 하는 데 있다.
농사꾼은 보조금을 받은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생산한 농산물을 쉽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소비자는 생활필수품인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득이다. 소비자는 다른 한 편으로 노동자다.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그 만큼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익이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 농사꾼에게도 이득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이득이 된다. 농업 보조금은 제대로 작동 했을 때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농업 보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있다. 소비자와 기업은 이익을 보는데 반해 농사꾼은 손해를 본다. 왜 그런가?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2)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보조사업
첫째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의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보조금이 가지는 가치는 일반적인 ‘액면가’액의 10분지 1 내지 20분지 1에도 미치지 못 한다. 예를 들어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해 봐야 농사꾼이 자기돈 1천만 원 가지고 자기 사업 벌이는 것보다 못 하다는 말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일꾼이 받는 ‘일당’은 그 사업 부문에 대해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다. 교사, 의사, 목수, 공사판 십장, 건설업체 사무직 노동자, 일반 노무직 노동자, 금융업체 노동자 등의 ‘일당’을 계산해 보면, 그 업종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노동자의 일당을 보자면, 경력 40년 이상 된 여성 농업노동자의 일당은 고작해야 3만원 안팎이며, 하루 노동시간 11시간(오전 7시~오후 6시)에 더해, 그 노동 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다. 농업 경영인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일꾼을 구해 쓰는데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 해 헉헉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농업이 처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며 농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대우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농업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악착같이 줄여서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원숙한 노년 및 장년층 농업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들은 빚지는 일이 없으며,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사업을 벌이지 않는다. 또한 철저한 내핍 생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들은 몸에 배인 내핍으로 견뎌 낸다. 정부가 20년 가까이 농업 규모화 정책을 펴면서 ‘소농(小農)’을 압박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농민이 사는 방법은 이러한데 반해 농업 보조사업은 내실 없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외형에 투자한다. 폼이 나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성과’가 있어야 하고 ‘실적’이 있어야 한다. 무엇으로 성과를 삼는가? 그림(사진, 모양)이다. 그래서 내실보다는 외형이 더 중요하다.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농사꾼이라면 1, 2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1억 원, 2억 원 들여서 시행하고, 폼을 잡는다. 허세일 뿐이다. 세금 낭비다. 이렇게 돈을 써서는 다른 사업 분야라면 모르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극도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정부의 생색내기성 사업 운영으로 인해 농업 보조금이 원래의 기능, 즉 원가절감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다. 그래서 농사꾼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통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 한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어떻게 손해를 보는가? 이것이 두 번째 논의하려는 바다.
3) 보조사업 집행 방식의 오류
두 번째는 보조금의 집행방식과 관련한 것이다. 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계획과 집행 방식이고, 둘째는 시행 범위(area)와 규모(scale)에 관련한 것이다.
첫 번째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자. 농사꾼에게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먹는 사람이 임자다. 치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서로 먹으려고 달려든다. 사업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검토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일단 보조금 자체가 공짜이기 때문이다. 밑져야 본전인 장사다. 그러니 일단 먹고 봐야지 앞뒤 따지다가는 다른 자에게 빼앗기고 만다. 가령, 누군가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익성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사업 자체가 아무 실효도 거둘 수 없는 쓸데없는 일이란 걸 밝히고, 논박하려 할 경우, 그는 모든 보조사업으로부터 아예 배제 되고 만다. 그는 귀찮고 피곤한 존재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사꾼(말단 공무원도 마찬가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뿐이다. 떠들어 봐야 저만 손해다.
현명한 농사꾼은 계산해 봐서 아니다 싶으면 입 꾹 다물고 안 하고 만다. 그러나 아무리 안 되는 사업이라도 누군가 한다. 공짜니까. 꿀꺽 집어 삼킨다. 그걸로 끝이다. 보조사업은 외형적으로 사진 찍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계속 관리․감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류로만 관리․감독이 진행된다.
사업이 집행되는 순간부터 사업과 관련된 자는 모두 공범이다. 사업을 시행한 농사꾼, 현장 공무원, 도청
공무원 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들은 모두 한통속이 된다.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다. 일은 잘 됐고, 잘 마무리 됐고, 성과는 대단하다. 물론 서류상으로만 대단하다. 이런 자료를 모아서 농림부는 매년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평가도 하고, 상도 준다. 누가 서류를 그럴듯하게 잘 꾸며내는지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러한 보조사업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은 국회의원밖에 없다. 국정감사를 하면서인데, 이 또한 형식적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예산을 방어하기 위해 농림부 관리들까지 한통속이 된다. 보조 사업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결국 은폐되고 만다.
공무원들 책상 위에서 기획되고 시행되는 농업 보조사업이 현장에서 거의 쓸 모가 없다는 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 하루 11시간 살인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가 고작 3만원인 현실을 그들은 모른다. 그래서 농업 보조금으로 쏟아 넣는 돈은 번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경운기 하나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농사짓는 농사꾼이 있다고 하자. 밖에서 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 농사꾼에게 필요한 것은 트렉터와 트럭이라고 판단한다. 트렉터와 트럭이 갖는 이점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트렉터를 사 주고, 트럭을 사 준다. 보조 50%, 자부담 50%. 그 순간 기계를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나 트렉터와 트럭이 있다고 해서 농업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멀쩡하던 농사꾼이 순식간에 빚더미에 파묻히고 만다. 정부가 하는 보조사업은 매사 이런 식이다. 그들은 정말 “돈 귀한 줄을 모른다.”
두 번째는 보조 사업 시행 범위(area)와 규모(scale)에 관련한 것이다.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한다.”는 건 농사꾼들 사이에서 정설로 되어 있다.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라.
최초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한 농가가 돈을 좀 만졌다. 느타리버섯은 아직 귀하다. <생산자 시장>이다. 값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물건이 없어 못 팔 지경이다. 소문이 난다. “느타리버섯이 돈이 된다드라.”그러면, 바로 정부가 나선다. 전국적으로 돈을 푼다. 보조사업이 시작된다. 신식, 대형, 자동 버섯 재배사를 때려 짓는다. 느타리버섯이 쏟아져 나온다. 시장은 금세 <소비자 시장>으로 바뀐다. 값은 폭락하고 일찍 시작한 농가나 늦게 뛰어든 농가나 모두 망해 자빠진다.
세금이 들어갔으니 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소비자는 큰 이익을 본다. 4kg 들이 한 장자에 5~6만원 줘야 사 먹던 걸, 이제 5~6천원에 사 먹을 수 있다. 보조금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건축 업자들도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공무원들도 좋다. 모든 농민에게 공평하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맘에 드는 놈만 골라서 줄 수 있다. 상당한 권력을 누린다.
농민도 이익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농민은 오히려 죽어 나간다. 농민을 위해 시작한 보조사업이 농민을 죽인다.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농민을 둘러싼 모든 자들이 이익을 보는데 유독 농민만 손해를 보는 건 왜 그런가?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 진폭이 엄청나게 크다.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단 몇 퍼센트만 부족해도 폭등하고, 단 몇 퍼센트만 남아도 폭락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꾼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사업에 들어간다. 그런데 정부 보조사업에는 이런 고려가 전혀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견실한 농사꾼이라면 초절약형 버섯 재배사를 대충 지어서 원가 부담을 줄이고 간다. 그러나 보조사업은 돈 많이 들어가는 폼 나고 멋진 버섯 재배사를 짓느라 돈을 낭비한다. 여기서 깨지고 들어간다.
또 보조금이 다른 방향에서 농사꾼을 압박한다. 각종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연구비로 빠져 나간다. 이런 곰팡이도 연구해야 하고 저런 세균도 연구해야 하고, 각종 질병과 방제법도 연구해야 한다. 느타리버섯이 가진 효능도 연구해야 하고, 가공법이나 요리법까지 모두 연구해야 한다. 어차피 정부가 돈을 풀어서 시작한 일이니까, 책임을 진다. 이런 모든 연구에 정부가 확실하게 돈을 댄다. 농민에게 가야할 농업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느타리버섯 생산량이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진다. 버섯 자체가 상향평준화 되어 소위 고품질 농산물이라 해도 좋은 값을 받지 못한다. 이제 농사꾼은 소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처지가 된다. 소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비용이 되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치거나 후퇴한다. 적자전환한다.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한다.
정부가 농산물 시장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역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집어 삼킬 때 하는 역할과 거의 같다. 이러한 보조사업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정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 그렇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그렇다. 친환경농산물이 갑자기 열 배 이상 늘어나면서 소비가 안 돼 아우성이고, 전국 농촌 마을마을마다 펜션이 들어섰다. 농촌체험이나 농촌관광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그저 몇 곳, 되는 곳이나 되고 말아야 하는데, 이걸 보조금을 들이 부어서 전국으로 다 퍼뜨려 놓으니, 그나마 되던 곳까지 망해 자빠진다.
4) 보조 사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앞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 바,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농업 보조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다. 농업 보조사업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 즉, 농민을 살리고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오히려 농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 보조사업을 즉각 포기해야 마땅하다.
2. 우리나라 농업은 누구나 지적하듯이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농업은 이미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투자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농업 보조금으로 농민들에게 하우스나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대신 아파트를 사 줬다고 생각해 보라.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나,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말 할 것도 없이 바보 같은 짓이다.
요즘 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돈을 꼬불쳐 가지고 있는 건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남는 장사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다. 반면, 여러 기업이 박 터지게 싸우면서 서로 투자하려고 드는 사업도 있다. 1990년대 말 경에는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첫 번째 전략투자사업이 모두 똑같았다고 한다. 정보통신사업.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보자. 기업가의 눈으로 농업을 한 번 보자는 말이다. 농업은 투자 대상인가? 아니다. 수익은커녕, 투자비도 건지기 힘들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아주 예외적인 성공사례가 물론 있기는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판(혹은 틀, 구조)이 어떻게 짜여져 있나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어떻게든 성공을 일구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나올 확률이 1%인지 10%인지 70%인지 90%인지는 언제나 판단이 가능하다. 개별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업 부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총괄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다.
농업부문은 이 확률이 아주 낮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래요.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한다.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했을 때 농업은 투자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는 안 된다. 농업예산을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괜히 투자했다가 아까운 돈만 날리고 말 확률이 엄청 높다. 투자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맞다.
그런데 우습게도 농림부에서는 “투융자” 예산으로 자그마치 119조 원인지 얼만지를 마련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돈이 귀한 시골인데 정부에서 열심히 투자하는 돈이 시골 돈을 물고 도시로 빠져나가버린다.
돈의 흐름을 보자. 정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농민 주머니에 잠시 들어간다. 농민 주머니에 원래 있던 돈이 여기에 보태진다. 농업 시설이나 농업용 기계를 취급하는 사업자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걸로 끝이다. 다시 돌아서 농민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투융자 사업이란 것은 농민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농민 주머니에 있던 돈이 나가는 일이다.
반론을 펼지도 모르겠다. 돈이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그 대신 그보다 돈 가치가 더 큰 생산시설이나 생산설비가 농민한테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일단 생산시설이나 생산설비가 소비자인 농민 손에 들어오는 순간, 가치는 반감 내지는 10분지 1감 된다. 팔아먹을 수도 없다. 무조건 이 시설이 작동해서 돈을 벌어줘야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는 앞서 말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농업 부문에 투자는 안 된다. 즉각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
3.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항상 은폐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엉터리 농업 보조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엉터리 사업이라도 공무원은 정해진 틀에 맞춰서 사업 시행 완료 보고를 내야 한다.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할 공간은 없다. 사업 시행 실적이 공무원 업무 실적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사업은 항상 잘 끝나고 좋은 성과를 거둔다. 이렇게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소위 “사업평가”가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알짜배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Ⅲ. 정책 제안
1. 제안명 :
<농업보조금>을 <농업 직불금>으로 전환하는 정책
2. 목 적
국민의 세금인 농업 보조금을 직불금으로 전환하여 돈의 가치를 10배 내지 20배 정도 끌어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보조금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품질 좋고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감축시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한다. 바로 직불금이 갖는 힘이다.
3. 주요내용
1. 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단순한 <실적평가>에서 <종합적이고 다면적이며 포괄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 문제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건 일선 공무원이다.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
최 일선 공무원이 정부정책 자체에 대해, 즉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문책당하는 대신 격려․칭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즉각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 평가 시스템을 단순한 ‘실적평가’에서 ‘종합적이고 다면적이며 포괄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비유컨대 ‘단답형 평가’에서 ‘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종합평가는 현장 상황을 특정한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세히 적는 것이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배정했고, 어떻게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고, 이 문제를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결 했으며, 어떤 문제는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 어떤 보완책을 써서 어떻게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이러저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아무런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든지.
한 마디로 말해서 현행 실적평가가 정해진 틀에 맞춰서 빈칸 채우기 하는, 원시적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형식적인 평가라면, 새롭게 도입하는 종합평가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생생한 다면평가다.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다. 논술시험 채점하듯이 하면 된다. 첫째는 진정성이다. 일은 안 하고 말만 무성한 ‘종합평가 보고서’는 낙제다. 둘째는 타당성이다. 제대로 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는 현실적-논리적 정합성이다. 제기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2.모든 농업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직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사꾼은 돈을 아껴 쓴다. 웬만한 건 몸으로 때우면서 돈의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해도 이 돈이 도시에서 가지는 가치와 시골에서 가지는 가치가 다르다. 이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00만원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 갔을 때 가치가 증폭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주체가 돼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돈을 집행하는 것에 비해, 이 돈이 농민 주머니에 들어가서 농민이 주체가 돼서 돈을 쓸 경우, 똑 같은 돈이 발하는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사업을 주는 대신 돈을 줘야 한다. 무슨 돈이 있어서 줄 것인가?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모든 보조사업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 금액만큼 직불금 예산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농사꾼이 견딜 수 있도록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기준에 맞게 지급받으므로 보조사업을 둘러싼 각종 불신도 사라진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므로 설득하면 된다.
WTO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보조금 명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안 된다”든지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할 방법이 없다.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는가? 못 한다고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가? 농업이 살 길이 이것 하나뿐인데, 왜 못한다고 내빼는가?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능이고 태만이다. 눈에 불을 켜고 농업보조금을 직불금으로 전환할 길과 방법을 찾는 것이, 농림부와 현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농업사업이다.
3.농업 정책과 농촌 정책을 분리하여 농업정책은 소득보장정책으로, 농촌정책은 복지정책으로 각각 분리 추진하여야 한다.
첫 번째. 직불금을 지급하면 소득이 안정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농사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도록, 즉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다.
예를 들어 월급쟁이가 1월에는 150만원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는 10만원을 받을지 300만원을 받을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살림을 살 수 있겠는가? 지금 농사꾼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올해는 비록 2000만원을 벌었지만 내년에는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조차 알 수 없다. 앞으로 자기 생활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
벤처농이니 기업농이니 해 가면서 농사꾼이 갑작스럽게 무슨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사기꾼이나 장사꾼이 할 짓이다. 정부라면 마땅히 농사꾼들의 생활을 예측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불금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온 이제까지의 농업정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케 해서 그나마도 미약한 농업 경쟁력을 극적으로 떨어뜨린다.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 정부는 농업 생산에 개입하는 대신, 농사꾼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농사꾼을 도와야 한다.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 소득을 늘리기 위해 버둥거리는 대신,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편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농사꾼들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비”다. 농사꾼들은 자식을 도회지로 보내 교육시키고 싶어 한다. 도시와 시골은 교육여건에서 천지차이다. 도시로 나간 농사꾼의 자식이 학교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도시에 살면서 도시 학교를 다니는 도시 자녀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도시에 농사꾼 자녀를 위한 기숙학교를 짓는 것이, 시골에 저온저장고 따위를 짓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의료 여건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시설이 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농사꾼들은 모든 조건에서 불리하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간병인을 국비로 고용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업인 지원정책은 농업정책이라기 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깝다. 부서간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4. 추진체계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5. 예산소요내역서(예산 수반 시 반드시 기재)
현행 농업보조금을 직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다.
Ⅳ. 기대효과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강화
․도시 저소득층 가정도 품질 좋고 안전하며 저렴한 국내 농산물 구매 가능
․한마디로 농민과 도시 소비자가 서로 이득을 보는 win-win 시스템 작동
․농업인이 가혹한 농업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여유 있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민의 건강 증진, 행복지수 향상, 시골로의 인구 유입, 실업률 감소, 도시 인구 감소를 통한 생활 여건 향상, 농촌 출산율 증가, 인구 증가 등의 파급효과.
Ⅴ. 기타
내가 늘 얘기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인민의 피와 눈물과 땀과 영혼을 먹고 자란 과실이다.
이 귀하디 귀한 돈을 중앙부처 관리가 의원들의 허락을 받아 주물럭거려서 다 쓸 데 없이 날려버린다.
나는 이 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싶다.
책임을 묻고 싶다.
혼구녕을 내주고 싶다.
다음에 펼쳐 놓는 내 긴 주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귀한 돈 쓰지 말고, 농민들이 쓰게 하라."
2006. 12. 3. 작성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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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을 <농업직불금>으로 전환하는 정책
Ⅰ. 현 황
소위 119조 투융자 계획에서 보듯이, 정부는 농업보조금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보조금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농림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설명은 약한다.
Ⅱ. 문제점
1.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보조사업은 생색내기 및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1) 보조금의 의미
보조금은 세금이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농업 보조금의 사회적 의미는 사회 공공재인 농업 생산물 생산에 세금을 투입하여,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원활하게 재화가 유통되도록 하는 데 있다.
농사꾼은 보조금을 받은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생산한 농산물을 쉽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소비자는 생활필수품인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득이다. 소비자는 다른 한 편으로 노동자다.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그 만큼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익이다.
이렇게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 농사꾼에게도 이득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이득이 된다. 농업 보조금은 제대로 작동 했을 때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농업 보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있다. 소비자와 기업은 이익을 보는데 반해 농사꾼은 손해를 본다. 왜 그런가?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2)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보조사업
첫째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의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보조금이 가지는 가치는 일반적인 ‘액면가’액의 10분지 1 내지 20분지 1에도 미치지 못 한다. 예를 들어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해 봐야 농사꾼이 자기돈 1천만 원 가지고 자기 사업 벌이는 것보다 못 하다는 말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일꾼이 받는 ‘일당’은 그 사업 부문에 대해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다. 교사, 의사, 목수, 공사판 십장, 건설업체 사무직 노동자, 일반 노무직 노동자, 금융업체 노동자 등의 ‘일당’을 계산해 보면, 그 업종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노동자의 일당을 보자면, 경력 40년 이상 된 여성 농업노동자의 일당은 고작해야 3만원 안팎이며, 하루 노동시간 11시간(오전 7시~오후 6시)에 더해, 그 노동 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다. 농업 경영인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일꾼을 구해 쓰는데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 해 헉헉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농업이 처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며 농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대우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농업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악착같이 줄여서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원숙한 노년 및 장년층 농업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체득하고 있다. 이들은 빚지는 일이 없으며,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사업을 벌이지 않는다. 또한 철저한 내핍 생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들은 몸에 배인 내핍으로 견뎌 낸다. 정부가 20년 가까이 농업 규모화 정책을 펴면서 ‘소농(小農)’을 압박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농민이 사는 방법은 이러한데 반해 농업 보조사업은 내실 없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외형에 투자한다. 폼이 나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성과’가 있어야 하고 ‘실적’이 있어야 한다. 무엇으로 성과를 삼는가? 그림(사진, 모양)이다. 그래서 내실보다는 외형이 더 중요하다.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농사꾼이라면 1, 2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1억 원, 2억 원 들여서 시행하고, 폼을 잡는다. 허세일 뿐이다. 세금 낭비다. 이렇게 돈을 써서는 다른 사업 분야라면 모르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극도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정부의 생색내기성 사업 운영으로 인해 농업 보조금이 원래의 기능, 즉 원가절감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한다. 그래서 농사꾼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통해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 한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어떻게 손해를 보는가? 이것이 두 번째 논의하려는 바다.
3) 보조사업 집행 방식의 오류
두 번째는 보조금의 집행방식과 관련한 것이다. 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계획과 집행 방식이고, 둘째는 시행 범위(area)와 규모(scale)에 관련한 것이다.
첫 번째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자. 농사꾼에게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먹는 사람이 임자다. 치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서로 먹으려고 달려든다. 사업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검토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일단 보조금 자체가 공짜이기 때문이다. 밑져야 본전인 장사다. 그러니 일단 먹고 봐야지 앞뒤 따지다가는 다른 자에게 빼앗기고 만다. 가령, 누군가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익성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사업 자체가 아무 실효도 거둘 수 없는 쓸데없는 일이란 걸 밝히고, 논박하려 할 경우, 그는 모든 보조사업으로부터 아예 배제 되고 만다. 그는 귀찮고 피곤한 존재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사꾼(말단 공무원도 마찬가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뿐이다. 떠들어 봐야 저만 손해다.
현명한 농사꾼은 계산해 봐서 아니다 싶으면 입 꾹 다물고 안 하고 만다. 그러나 아무리 안 되는 사업이라도 누군가 한다. 공짜니까. 꿀꺽 집어 삼킨다. 그걸로 끝이다. 보조사업은 외형적으로 사진 찍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계속 관리․감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류로만 관리․감독이 진행된다.
사업이 집행되는 순간부터 사업과 관련된 자는 모두 공범이다. 사업을 시행한 농사꾼, 현장 공무원, 도청
공무원 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들은 모두 한통속이 된다.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다. 일은 잘 됐고, 잘 마무리 됐고, 성과는 대단하다. 물론 서류상으로만 대단하다. 이런 자료를 모아서 농림부는 매년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평가도 하고, 상도 준다. 누가 서류를 그럴듯하게 잘 꾸며내는지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러한 보조사업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은 국회의원밖에 없다. 국정감사를 하면서인데, 이 또한 형식적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예산을 방어하기 위해 농림부 관리들까지 한통속이 된다. 보조 사업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결국 은폐되고 만다.
공무원들 책상 위에서 기획되고 시행되는 농업 보조사업이 현장에서 거의 쓸 모가 없다는 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 하루 11시간 살인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가 고작 3만원인 현실을 그들은 모른다. 그래서 농업 보조금으로 쏟아 넣는 돈은 번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경운기 하나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농사짓는 농사꾼이 있다고 하자. 밖에서 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 농사꾼에게 필요한 것은 트렉터와 트럭이라고 판단한다. 트렉터와 트럭이 갖는 이점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트렉터를 사 주고, 트럭을 사 준다. 보조 50%, 자부담 50%. 그 순간 기계를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나 트렉터와 트럭이 있다고 해서 농업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멀쩡하던 농사꾼이 순식간에 빚더미에 파묻히고 만다. 정부가 하는 보조사업은 매사 이런 식이다. 그들은 정말 “돈 귀한 줄을 모른다.”
두 번째는 보조 사업 시행 범위(area)와 규모(scale)에 관련한 것이다.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망한다.”는 건 농사꾼들 사이에서 정설로 되어 있다.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라.
최초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한 농가가 돈을 좀 만졌다. 느타리버섯은 아직 귀하다. <생산자 시장>이다. 값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물건이 없어 못 팔 지경이다. 소문이 난다. “느타리버섯이 돈이 된다드라.”그러면, 바로 정부가 나선다. 전국적으로 돈을 푼다. 보조사업이 시작된다. 신식, 대형, 자동 버섯 재배사를 때려 짓는다. 느타리버섯이 쏟아져 나온다. 시장은 금세 <소비자 시장>으로 바뀐다. 값은 폭락하고 일찍 시작한 농가나 늦게 뛰어든 농가나 모두 망해 자빠진다.
세금이 들어갔으니 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소비자는 큰 이익을 본다. 4kg 들이 한 장자에 5~6만원 줘야 사 먹던 걸, 이제 5~6천원에 사 먹을 수 있다. 보조금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건축 업자들도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공무원들도 좋다. 모든 농민에게 공평하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주기 때문에 맘에 드는 놈만 골라서 줄 수 있다. 상당한 권력을 누린다.
농민도 이익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농민은 오히려 죽어 나간다. 농민을 위해 시작한 보조사업이 농민을 죽인다.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농민을 둘러싼 모든 자들이 이익을 보는데 유독 농민만 손해를 보는 건 왜 그런가?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 진폭이 엄청나게 크다.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단 몇 퍼센트만 부족해도 폭등하고, 단 몇 퍼센트만 남아도 폭락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꾼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사업에 들어간다. 그런데 정부 보조사업에는 이런 고려가 전혀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견실한 농사꾼이라면 초절약형 버섯 재배사를 대충 지어서 원가 부담을 줄이고 간다. 그러나 보조사업은 돈 많이 들어가는 폼 나고 멋진 버섯 재배사를 짓느라 돈을 낭비한다. 여기서 깨지고 들어간다.
또 보조금이 다른 방향에서 농사꾼을 압박한다. 각종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연구비로 빠져 나간다. 이런 곰팡이도 연구해야 하고 저런 세균도 연구해야 하고, 각종 질병과 방제법도 연구해야 한다. 느타리버섯이 가진 효능도 연구해야 하고, 가공법이나 요리법까지 모두 연구해야 한다. 어차피 정부가 돈을 풀어서 시작한 일이니까, 책임을 진다. 이런 모든 연구에 정부가 확실하게 돈을 댄다. 농민에게 가야할 농업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느타리버섯 생산량이 늘어나고 품질도 좋아진다. 버섯 자체가 상향평준화 되어 소위 고품질 농산물이라 해도 좋은 값을 받지 못한다. 이제 농사꾼은 소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처지가 된다. 소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비용이 되고, 소득은 제자리걸음치거나 후퇴한다. 적자전환한다.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한다.
정부가 농산물 시장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역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집어 삼킬 때 하는 역할과 거의 같다. 이러한 보조사업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정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 그렇고 마을가꾸기 사업이 그렇다. 친환경농산물이 갑자기 열 배 이상 늘어나면서 소비가 안 돼 아우성이고, 전국 농촌 마을마을마다 펜션이 들어섰다. 농촌체험이나 농촌관광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그저 몇 곳, 되는 곳이나 되고 말아야 하는데, 이걸 보조금을 들이 부어서 전국으로 다 퍼뜨려 놓으니, 그나마 되던 곳까지 망해 자빠진다.
4) 보조 사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앞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 바,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농업 보조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다. 농업 보조사업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 즉, 농민을 살리고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오히려 농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 보조사업을 즉각 포기해야 마땅하다.
2. 우리나라 농업은 누구나 지적하듯이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농업은 이미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투자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농업 보조금으로 농민들에게 하우스나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대신 아파트를 사 줬다고 생각해 보라.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나,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말 할 것도 없이 바보 같은 짓이다.
요즘 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돈을 꼬불쳐 가지고 있는 건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남는 장사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다. 반면, 여러 기업이 박 터지게 싸우면서 서로 투자하려고 드는 사업도 있다. 1990년대 말 경에는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첫 번째 전략투자사업이 모두 똑같았다고 한다. 정보통신사업.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보자. 기업가의 눈으로 농업을 한 번 보자는 말이다. 농업은 투자 대상인가? 아니다. 수익은커녕, 투자비도 건지기 힘들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아주 예외적인 성공사례가 물론 있기는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판(혹은 틀, 구조)이 어떻게 짜여져 있나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어떻게든 성공을 일구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나올 확률이 1%인지 10%인지 70%인지 90%인지는 언제나 판단이 가능하다. 개별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업 부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총괄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다.
농업부문은 이 확률이 아주 낮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래요.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한다.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했을 때 농업은 투자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는 안 된다. 농업예산을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괜히 투자했다가 아까운 돈만 날리고 말 확률이 엄청 높다. 투자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맞다.
그런데 우습게도 농림부에서는 “투융자” 예산으로 자그마치 119조 원인지 얼만지를 마련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돈이 귀한 시골인데 정부에서 열심히 투자하는 돈이 시골 돈을 물고 도시로 빠져나가버린다.
돈의 흐름을 보자. 정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농민 주머니에 잠시 들어간다. 농민 주머니에 원래 있던 돈이 여기에 보태진다. 농업 시설이나 농업용 기계를 취급하는 사업자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걸로 끝이다. 다시 돌아서 농민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투융자 사업이란 것은 농민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농민 주머니에 있던 돈이 나가는 일이다.
반론을 펼지도 모르겠다. 돈이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그 대신 그보다 돈 가치가 더 큰 생산시설이나 생산설비가 농민한테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일단 생산시설이나 생산설비가 소비자인 농민 손에 들어오는 순간, 가치는 반감 내지는 10분지 1감 된다. 팔아먹을 수도 없다. 무조건 이 시설이 작동해서 돈을 벌어줘야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는 앞서 말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농업 부문에 투자는 안 된다. 즉각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
3.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항상 은폐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엉터리 농업 보조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엉터리 사업이라도 공무원은 정해진 틀에 맞춰서 사업 시행 완료 보고를 내야 한다.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할 공간은 없다. 사업 시행 실적이 공무원 업무 실적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사업은 항상 잘 끝나고 좋은 성과를 거둔다. 이렇게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소위 “사업평가”가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알짜배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Ⅲ. 정책 제안
1. 제안명 :
<농업보조금>을 <농업 직불금>으로 전환하는 정책
2. 목 적
국민의 세금인 농업 보조금을 직불금으로 전환하여 돈의 가치를 10배 내지 20배 정도 끌어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보조금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품질 좋고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감축시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 수 있게 한다. 바로 직불금이 갖는 힘이다.
3. 주요내용
1. 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단순한 <실적평가>에서 <종합적이고 다면적이며 포괄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 문제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건 일선 공무원이다.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
최 일선 공무원이 정부정책 자체에 대해, 즉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문책당하는 대신 격려․칭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즉각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 평가 시스템을 단순한 ‘실적평가’에서 ‘종합적이고 다면적이며 포괄적인 평가’시스템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비유컨대 ‘단답형 평가’에서 ‘논술형 평가’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종합평가는 현장 상황을 특정한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세히 적는 것이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배정했고, 어떻게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고, 이 문제를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결 했으며, 어떤 문제는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 어떤 보완책을 써서 어떻게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이러저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아무런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든지.
한 마디로 말해서 현행 실적평가가 정해진 틀에 맞춰서 빈칸 채우기 하는, 원시적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형식적인 평가라면, 새롭게 도입하는 종합평가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생생한 다면평가다.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다. 논술시험 채점하듯이 하면 된다. 첫째는 진정성이다. 일은 안 하고 말만 무성한 ‘종합평가 보고서’는 낙제다. 둘째는 타당성이다. 제대로 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는 현실적-논리적 정합성이다. 제기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가 하는 것이다.
2.모든 농업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직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사꾼은 돈을 아껴 쓴다. 웬만한 건 몸으로 때우면서 돈의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린다.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해도 이 돈이 도시에서 가지는 가치와 시골에서 가지는 가치가 다르다. 이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00만원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 갔을 때 가치가 증폭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주체가 돼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돈을 집행하는 것에 비해, 이 돈이 농민 주머니에 들어가서 농민이 주체가 돼서 돈을 쓸 경우, 똑 같은 돈이 발하는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사업을 주는 대신 돈을 줘야 한다. 무슨 돈이 있어서 줄 것인가?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모든 보조사업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 금액만큼 직불금 예산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농사꾼이 견딜 수 있도록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기준에 맞게 지급받으므로 보조사업을 둘러싼 각종 불신도 사라진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므로 설득하면 된다.
WTO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보조금 명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안 된다”든지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할 방법이 없다.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는가? 못 한다고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가? 농업이 살 길이 이것 하나뿐인데, 왜 못한다고 내빼는가?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능이고 태만이다. 눈에 불을 켜고 농업보조금을 직불금으로 전환할 길과 방법을 찾는 것이, 농림부와 현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농업사업이다.
3.농업 정책과 농촌 정책을 분리하여 농업정책은 소득보장정책으로, 농촌정책은 복지정책으로 각각 분리 추진하여야 한다.
첫 번째. 직불금을 지급하면 소득이 안정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농사꾼들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도록, 즉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다.
예를 들어 월급쟁이가 1월에는 150만원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는 10만원을 받을지 300만원을 받을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살림을 살 수 있겠는가? 지금 농사꾼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올해는 비록 2000만원을 벌었지만 내년에는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조차 알 수 없다. 앞으로 자기 생활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것과 같다.
벤처농이니 기업농이니 해 가면서 농사꾼이 갑작스럽게 무슨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사기꾼이나 장사꾼이 할 짓이다. 정부라면 마땅히 농사꾼들의 생활을 예측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불금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온 이제까지의 농업정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케 해서 그나마도 미약한 농업 경쟁력을 극적으로 떨어뜨린다.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 정부는 농업 생산에 개입하는 대신, 농사꾼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농사꾼을 도와야 한다.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 소득을 늘리기 위해 버둥거리는 대신,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편이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농사꾼들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비”다. 농사꾼들은 자식을 도회지로 보내 교육시키고 싶어 한다. 도시와 시골은 교육여건에서 천지차이다. 도시로 나간 농사꾼의 자식이 학교 다니는데 드는 비용이 도시에 살면서 도시 학교를 다니는 도시 자녀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도시에 농사꾼 자녀를 위한 기숙학교를 짓는 것이, 시골에 저온저장고 따위를 짓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의료 여건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시설이 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농사꾼들은 모든 조건에서 불리하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간병인을 국비로 고용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업인 지원정책은 농업정책이라기 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깝다. 부서간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4. 추진체계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5. 예산소요내역서(예산 수반 시 반드시 기재)
현행 농업보조금을 직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다.
Ⅳ. 기대효과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강화
․도시 저소득층 가정도 품질 좋고 안전하며 저렴한 국내 농산물 구매 가능
․한마디로 농민과 도시 소비자가 서로 이득을 보는 win-win 시스템 작동
․농업인이 가혹한 농업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여유 있고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
=> 국민의 건강 증진, 행복지수 향상, 시골로의 인구 유입, 실업률 감소, 도시 인구 감소를 통한 생활 여건 향상, 농촌 출산율 증가, 인구 증가 등의 파급효과.
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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