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5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4)...백승우의 처방(2)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적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혁명정부가 아닌 바에야 저들, 대토지 소유자들의 집요하고 간악하며 목숨을 건 저항을 견딜 재간이 없다. 농지는 그래도 70~80% 수준이지만 임야는 더욱 심각하다. 90% 이상의 임야를 10% 이내의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다. 1950년, 개혁 대상을 농지로 한정해서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을 할 만한 힘이 없었다. 개혁에 착수하는 순간, 개싸움을 벌여야 한다. 욕망 vs. 선의지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수를 다 쓰며 뎀비는 저 더럽고 징그럽고 집요한 놈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의 개싸움을 견딜만한 힘과 지혜와 용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 세력이 과연, 있는가? 없다. 그러니 살살 싸워야 한다. 이것은 싸움이다. 목..

농업 2012.02.15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3)...백승우의 처방(1)

귀농통문 60호 특집 "농지"는 훌륭한 기획이었다. 다들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귀농하려는 분이라면, 옛날 백승우가 농지구입과 관련해서 월간 에 쓴 글을 꼭 읽어야 한다. 그 글은 옛날 홈피 "농부네 마을"에 잘 보관돼 있다. 시간 나면 퍼다가 여기 올려야 겠다. 나는 귀농통문을 받자마자 반가워서 똥간에 갈려다가 말고 선 채로 특집을 다 읽었다. 그리고 바로 편집자에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부쳤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농통문 60호를 읽고 편집자에게 : 귀농통문 60호 특집 "농지"는 농지법과 관련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농지"와 관련한 귀농운동본부의 목소리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는 前귀농운동본부 이사로서, 귀농운동본부가 내야 할 "농..

농업 2012.02.15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2)...농지소유현황

이제 경자유전 원칙은 종이 위에 쓰인 글씨에 불과하다. 종이호랑이 신세다. 수없이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는 다 빠져나갔다. 농지가 농사에만 쓰인다는 원칙, 농지는 농사꾼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이 두가지 원칙을 복원하고 굳건히 지켜야 땅값이 내리고, 새농사꾼이 농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투기꾼을 몰아내고, 농사꾼이 땅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싸우자, 동지들이여!!! 어쨌거나 조금 더 살펴보자. 2009년 농지법 개정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되는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전면 허용.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넓이에 관계없이 소유 허용. ♠한국토지공사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등등등...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완화..

농업 2012.02.15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라(1)...법령 검토

귀농의 최대 걸림돌은 비싼 땅값이다. 젊고 의욕에 찬 젊은 친구들이 땅값에 나가 떨어진다. 그 다음 걸림돌은 집이다. 당장 살 집이 없으니, 빌리든지 지어야 하는데, 빌려서 사는 건 너무나 불안하고, 짓자니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 다음은 농기계다. 최소한 트랙터는 있어야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기계가 너무 비싸다. 그 다음은 농사기술이다. 농사일 하기에 알맞은 몸-마음을 만들고 농사 기술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최소 3년 정도는 걸린다. 그 다음은 판로다. 현재 가락시장 중심으로 짜여진 계통출하 시스템은 관행농산물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소위 친환경농산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는, 또 무진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이런 다섯 개의 문턱을 넘..

농업 2012.02.15

농업정책 방향을 바꿔라

농업을 살릴려면 정책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 농업의 1차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3.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4.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작물은 8개.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기타(팥, 조, 수수, 기장, 귀리 등등) 이 여덟 개 작물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야 식량자급율을 쬐끔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2. 농업이 1차산업이 되려면 2차 산업에 원료로 쓰여야 하는데, 전혀 안 쓰입니다. 수입농산물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가공업자들에게 농업예산을 나누어줘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농사꾼한테 가공까..

농업 201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