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깔대기다

++제안문++ 녹색 정책포럼 4월(농업 부문) 기획안 “한국농업의 현실과 정치의 과제” 1. 이번 포럼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있었던 녹색당 농업정책 토론회 “농업과 녹색정치의 과제”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자료집과 종합토론 내용은 녹색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음[녹색자료-문서자료-33번과 35번]. http://www.kgreens.org/document 2. 토론회 자료를 검토해 보면, 토론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 정도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1) 농지의 보전 2) 식량자급률 제고 3) 농가소득보장 4) 소농 중심의 농업 구조 5) 우리 농업의 전면적인 친환경농업화 3. 우리 정부의 그 동안의 농업정책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쿠바의 유기농업, 우리를 비추는 거울 나는 사람들이 다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값이 싸서, 살 수 있는 돈은 있는데 살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어느 게 더 나쁠까?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이렇게 멋지게 한 마디로 압축해서 대비시킨 사례가 또 있을까? 으하하하 깔대기! 실제로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8월 9월 계속해서 비가 쏟아진 해, 10월 초 추석 장을 보는 주부가 「생협」과 「대형 마트」에서 마주치는 상황이다.) 쿠바의 음식 조달 상태는 앞의 상황으로 보였다. 쿠바 시민들이 사는 먹을거리 값은 터무니없이 쌌다. 유기농산물도 마찬가지다. 우리..

내가 다루려는 책은 조은기, 『농업이 미래다 농촌불패』, 모던플러스, 2009 이다. 진짜 잘 걸렸다. ㅋㅎㅎㅎㅎㅎ 이 책이 내게 온 이유도 참 재미있다. 최근 아주 가까워진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선태 국장님이 '공감릴레이'용 도서로 선정해서 화천군 간동면 지역 제 1빠따로 나를 골라 건네 주셨다. 나는 대뜸, 이런 농업관료들 책 천권을 가져다 줘도 안 읽는다, 바로 이 자들 때문에 우리 농업 다 말아먹히고 망해가고 있다, 나는 이 자들을 증오한다 라고 응수했으나, 기껏 생각해서 가져다 주신 책이니 받았다. 열심히 읽었다. 처음엔 내용의 충실함에 놀랐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본질을 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 분들이 제시하는 농업 농촌의 대안은, 자기들 그러니까 농업 관료나 연구자들이 살 길이지..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프라임 | 2006년 09월 01일 출간 +++ 김광수 경제 연구소는 훌륭하다. 이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날, 우리는 새날을 맞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대한다. 연구소는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 2000년 5월에 설립된 컨설팅회사로서 객관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수있는 민간전문 Think Tank가 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이래로 김광수경제연구소는 기업, 산업계, 정부기관 등을 주요고객으로 경영컨설팅, 산업분석,시장조사, 정책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 수의 프로젝트 실적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연구역량과 수준은 국내외적으로 최고수준이라는 ..

귀농통문 60호 특집 "농지"는 훌륭한 기획이었다. 다들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귀농하려는 분이라면, 옛날 백승우가 농지구입과 관련해서 월간 에 쓴 글을 꼭 읽어야 한다. 그 글은 옛날 홈피 "농부네 마을"에 잘 보관돼 있다. 시간 나면 퍼다가 여기 올려야 겠다. 나는 귀농통문을 받자마자 반가워서 똥간에 갈려다가 말고 선 채로 특집을 다 읽었다. 그리고 바로 편집자에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부쳤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농통문 60호를 읽고 편집자에게 : 귀농통문 60호 특집 "농지"는 농지법과 관련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농지"와 관련한 귀농운동본부의 목소리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는 前귀농운동본부 이사로서, 귀농운동본부가 내야 할 "농..

농업을 살릴려면 정책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 농업의 1차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3.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4.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작물은 8개.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기타(팥, 조, 수수, 기장, 귀리 등등) 이 여덟 개 작물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야 식량자급율을 쬐끔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2. 농업이 1차산업이 되려면 2차 산업에 원료로 쓰여야 하는데, 전혀 안 쓰입니다. 수입농산물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가공업자들에게 농업예산을 나누어줘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농사꾼한테 가공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