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깔대기다

지난 2003년에 작성한 글을 다시 꺼내 놓습니다. 저는 지난 9년간 이 글에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소위 "정착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나름, 잘 정착한 요즘, 상당히 공허합니다. 새로 길찾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때의 문제의식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네요. 제자리 걸음 혹은 뒷걸음질 치기...ㅋㅎㅎㅎㅎㅎ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도시에 대한 농촌의 패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진화에 실패해 사멸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농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산 것과 죽은 것, 자기복제는 생명의 핵심입니다. 개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은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숨만 붙어 있는 거지요. 그..

내가 다루려는 책은 조은기, 『농업이 미래다 농촌불패』, 모던플러스, 2009 이다. 진짜 잘 걸렸다. ㅋㅎㅎㅎㅎㅎ 이 책이 내게 온 이유도 참 재미있다. 최근 아주 가까워진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선태 국장님이 '공감릴레이'용 도서로 선정해서 화천군 간동면 지역 제 1빠따로 나를 골라 건네 주셨다. 나는 대뜸, 이런 농업관료들 책 천권을 가져다 줘도 안 읽는다, 바로 이 자들 때문에 우리 농업 다 말아먹히고 망해가고 있다, 나는 이 자들을 증오한다 라고 응수했으나, 기껏 생각해서 가져다 주신 책이니 받았다. 열심히 읽었다. 처음엔 내용의 충실함에 놀랐다. 그리고 바로 이들의 본질을 봤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 분들이 제시하는 농업 농촌의 대안은, 자기들 그러니까 농업 관료나 연구자들이 살 길이지..

"농업예산"이라 함은 온국민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모아주신 귀중한 돈이다. 내가 늘 얘기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인민의 피와 눈물과 땀과 영혼을 먹고 자란 과실이다. 이 귀하디 귀한 돈을 중앙부처 관리가 의원들의 허락을 받아 주물럭거려서 다 쓸 데 없이 날려버린다. 나는 이 자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싶다. 책임을 묻고 싶다. 혼구녕을 내주고 싶다. 다음에 펼쳐 놓는 내 긴 주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너희 마음대로 귀한 돈 쓰지 말고, 농민들이 쓰게 하라." 2006. 12. 3. 작성한 문서다. ++ 을 으로 전환하는 정책 Ⅰ. 현 황 소위 119조 투융자 계획에서 보듯이, 정부는 농업보조금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보조금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농림부가 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적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혁명정부가 아닌 바에야 저들, 대토지 소유자들의 집요하고 간악하며 목숨을 건 저항을 견딜 재간이 없다. 농지는 그래도 70~80% 수준이지만 임야는 더욱 심각하다. 90% 이상의 임야를 10% 이내의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다. 1950년, 개혁 대상을 농지로 한정해서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토지개혁"을 할 만한 힘이 없었다. 개혁에 착수하는 순간, 개싸움을 벌여야 한다. 욕망 vs. 선의지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수를 다 쓰며 뎀비는 저 더럽고 징그럽고 집요한 놈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의 개싸움을 견딜만한 힘과 지혜와 용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 세력이 과연, 있는가? 없다. 그러니 살살 싸워야 한다. 이것은 싸움이다. 목..

귀농통문 60호 특집 "농지"는 훌륭한 기획이었다. 다들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귀농하려는 분이라면, 옛날 백승우가 농지구입과 관련해서 월간 에 쓴 글을 꼭 읽어야 한다. 그 글은 옛날 홈피 "농부네 마을"에 잘 보관돼 있다. 시간 나면 퍼다가 여기 올려야 겠다. 나는 귀농통문을 받자마자 반가워서 똥간에 갈려다가 말고 선 채로 특집을 다 읽었다. 그리고 바로 편집자에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부쳤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농통문 60호를 읽고 편집자에게 : 귀농통문 60호 특집 "농지"는 농지법과 관련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농지"와 관련한 귀농운동본부의 목소리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저는 前귀농운동본부 이사로서, 귀농운동본부가 내야 할 "농..

이제 경자유전 원칙은 종이 위에 쓰인 글씨에 불과하다. 종이호랑이 신세다. 수없이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는 다 빠져나갔다. 농지가 농사에만 쓰인다는 원칙, 농지는 농사꾼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이 두가지 원칙을 복원하고 굳건히 지켜야 땅값이 내리고, 새농사꾼이 농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투기꾼을 몰아내고, 농사꾼이 땅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싸우자, 동지들이여!!! 어쨌거나 조금 더 살펴보자. 2009년 농지법 개정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되는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전면 허용.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넓이에 관계없이 소유 허용. ♠한국토지공사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등등등...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완화..

귀농의 최대 걸림돌은 비싼 땅값이다. 젊고 의욕에 찬 젊은 친구들이 땅값에 나가 떨어진다. 그 다음 걸림돌은 집이다. 당장 살 집이 없으니, 빌리든지 지어야 하는데, 빌려서 사는 건 너무나 불안하고, 짓자니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 다음은 농기계다. 최소한 트랙터는 있어야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기계가 너무 비싸다. 그 다음은 농사기술이다. 농사일 하기에 알맞은 몸-마음을 만들고 농사 기술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 최소 3년 정도는 걸린다. 그 다음은 판로다. 현재 가락시장 중심으로 짜여진 계통출하 시스템은 관행농산물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 소위 친환경농산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는, 또 무진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데도 이런 다섯 개의 문턱을 넘..

마을은 없다; 정부 마을지원사업의 허망함과 대안 1. 허사구시 ~ 일본을 베낀다 2. 마을 ~ 실상은 무엇인가? 1)마을 구성원을 보자 2)실제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자 3. 방향과 발상의 전환 1)경제~직접지불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화 2)복지~노인복지에 집중 3)문화~경제 외적 동기의 제공 4. 올바른 지원방향 ~ 시민사회의 태동 목차를 단숨에 쭉 쓰고 나니까 참 뿌듯하다. 지금까지 내 인식은 겨우 1,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분노"와 "고발"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기쁘다. 1. 허사구시 ~ 일본을 베낀다 농업관련 박사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대학 박사들이다. 일본에 유학해서 공부했다. 그리고 농업관련 국가기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

한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단기~중장기 처방 “소비자를 조직하라” “소비자와 통하는 길을 열어라” 1. 두레축산 두레축산이란 데가 있습니다. 두레생협에 속한 생산자단체인데, 한우를 키우고 도축하여 두레생협 소비자들에게 공급합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지금도 한우를 kg당 9,000원(한우 황소). 9,500(한우 암소) 원에 공급합니다. 황소 650~700kg-24개월/ 암소 550~600kg- 새끼 네 번 낳고 비육 후 도축 60개월령. 요즘 일반 한우 사육농가들이 가락시장에 출하하거나 거래상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kg당 평균 4000원~5000원 선이고, 그나마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은 어떠냐? 부위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중가보다 두레생협 판매가격이 쌉니다. 우리 동네 ..

농업을 살릴려면 정책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 농업의 1차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3.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4. 신규 농업인의 농지접근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 식량작물은 8개.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기타(팥, 조, 수수, 기장, 귀리 등등) 이 여덟 개 작물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야 식량자급율을 쬐끔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2. 농업이 1차산업이 되려면 2차 산업에 원료로 쓰여야 하는데, 전혀 안 쓰입니다. 수입농산물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가공업자들에게 농업예산을 나누어줘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농사꾼한테 가공까..